"집터는 문화재 아니다"..공사 중단 송파구, 문화재청 상대 소송

풍납2동 동주민센터 청사 공사현장서 유물 발견
구 승소 시 재건축 중단 잠실진주에도 영향 전망

17일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에서 '성 외벽 터'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훈)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도성유적 학술조사연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 복원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외벽' 구간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은 그동안 서남벽 일부 구간만이 지표 위에 드러나 있었으며 과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규모 시굴조사와 2003년 삼표사옥 신축예정부지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기초 흔적 정도만 확인되었다. 2018.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심언기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삼국시대 유물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된 풍납2동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문화재청장을 대상으로 '현지보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는 1987년 건립된 기존 청사가 노후화함에 따라 이를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수혈(구덩이) 주혈(기둥구멍) 도자기 파편, 집터 등 유물이 발견되자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유물이 나온 곳은 지하 10m 깊이로 신청사 주차장이 들어설 공간이었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을 그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구는 해당 유물이 보호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집터 등이 현지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라 기록보존만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역시 지난달 뉴스1과 인터뷰에서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뉘며 기념물의 경우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지 '집터'는 없다"며 "땅을 파면 다 집터이기 때문에 (집터를 법에 넣으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에서 '집터'를 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는 문화재청의 요구대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주민 권익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현지보존을 하려면 현재 발굴한 데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이전 보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도 없고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향후 보존가치가 적은 유물이 발견될 때 공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판례를 얻어낼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송파구가 승리할 경우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주거지, 부뚜막 등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보류된 바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문화재청의 판단을 반영해 발견된 유물을 이전 보존하는 정비계획 수정안을 제출, 문화재 관련 구역을 제외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잠실진주 조합 측에서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번 판례가 후속 재건축 사업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