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사건TF "해경·국방부, 尹안보실 지시로 월북판단 번복"

김아진 기자 2022. 7. 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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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추가적인 입장 발표한 것.. 임의로 정보판단 바꾸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최근 뒤집히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추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보 판단을 임의로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 조율의 ‘톱다운(하향식)’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당초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가, 최근 최종 수사 결과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팩트(사실)를 갖고 해석만 뒤집었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국기 문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군이 확보해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SI(특수 정보) 열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열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배포 자료에서 “국방부는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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