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보다 외교 중시하던 매티스 "북핵, 대화보다 억지력이 우선돼야"

2022 서울포럼서 밝혀.. 한국 일각 핵보유론에 대해선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야만 억지력을 보장하는건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1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보다 핵 억지력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4성 장군 출신이면서도 “국무부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보다 많은 실탄이 필요해진다”며 군사 옵션보다 외교를 중시해왔다. 외교가에선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가 매티스 전 장관의 오랜 지론을 바꾸게 했다”는 말이 나왔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이날 서울국제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2022 서울포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대화를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억지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지력 확대는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미 양국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특히 핵 억지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해서 끔찍한 (북한) 핵무기가 다시는 배치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일각의 핵 보유론에 대해선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야만 확장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 관계가 굳건하고 신뢰가 있다면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전략폭격기, 항모 전단(戰團) 등 전략자산과 스텔스 전투기들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훈련 등을 통해 한국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약속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얘기다.

매티스 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비민주적 방식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기도 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푸틴에게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은 전술·전략적 측면에서 작전이 엉망”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는 것을 거론하며 “범죄적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는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