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천국' 독일도 시름.. "주택 문제는 체제 문제"

주택, 시장보다 국가

문수현 지음ㅣ이음ㅣ388쪽ㅣ2만5000원

‘임차인의 나라’ 독일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41%로 커지면서 더 많은 집이 필요해진 반면 ‘사회 주택’ 비율은 줄었다. 강력한 임대료 억제법에도 빈틈이 있었다. 주택 개보수 시 비용의 11%까지 세입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퇴거 장치로 이용된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새 정권은 ‘주거·도시개발·건설부’를 조직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더 강력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독일에서 독일 현대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가 150년간의 독일 주택 정책을 정리한 책이다. 다만 무턱대고 독일식을 정답처럼 따르자고 떠밀지는 않는다. “주택 문제는 하나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체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독일에서는 4년, 한국에서는 5년 계약의 특정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짧게는 2차 세계대전, 길게는 독일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임대와 소유가 (아직은) 균형’을 이루는 독일의 주택 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