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국한 尹의 5대 과제..복합위기 비상플랜 가동하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2. 7. 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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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삼각 공조 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다중 위기 속에 현안이 산적해 윤 대통령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 "서울에 돌아가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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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삼각 공조 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다중 위기 속에 현안이 산적해 윤 대통령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 “서울에 돌아가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높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경제·안보 등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위기 태풍’ 극복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3고(高)와 무역 적자, 주가 폭락 등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즉각 구성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워룸’을 꾸려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거대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 국회 원 구성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준석 대표 징계와 차기 당권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내분도 속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흠결이 많은 장관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소수 정권은 도덕성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 운전 전력만으로도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도어스테핑’은 신선하지만 말실수로 국정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제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으려면 대통령이 준비된 메시지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가치동맹을 강화하면서 힘을 길러야 한다. 미증유의 복합 위기가 이미 시작됐으므로 당장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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