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3억 달러 무역적자, 기술 초격차·구조 개혁이 답이다

[서울경제]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4월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3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수출 증가세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전망돼 무역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다. 수출에 문제가 생겨 무역 적자를 내면 경상 적자로 이어진다.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구조화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해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수출을 늘리는 근본 대책은 민관이 협력해 경쟁 국가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급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교육·공공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또 원자재 공급망 확보, 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올 1~5월 23.4%를 차지한 대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인도 등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키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수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