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은 어디서 오는가 [조성진의 엉뚱한 뇌 이야기]

조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뇌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1.4 키로그램의 작은 용적이지만 나를 지배하고 완벽한 듯하나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뇌를 전공한 의사의 시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뇌를 이해해야 하고, 나와 다른 뇌를 가진 타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한번 토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조성진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의 명언 중 ‘삶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라는 말이 의사라는 일을 하면서 참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은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80세가 넘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린 나이에 소아암에 걸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린이가 있고, 뇌졸중으로 남은 생애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 불평등이란 개인 또는 집단 간 건강 성취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지 개인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이 의미하듯이 상대적으로 의료해택을 잘 받지 못함으로 인해 건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은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안전한 주택, 식품의 위생, 건강한 음식 및 의료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건강이 노인의 건강보다 더 나은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예는 건강 불평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에는 많은 불평등이 있지만 건강 불평등도 한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다른 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이다. 사실 건강 불평등 역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망률을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에 비해 중졸 미만인 경우에는 2배 정도 증가되었고, 이런 사망 불평등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아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모두 어린이의 사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어린이의 심각한 질병은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여가생활, 문화활동에도 제한이 발생하여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감소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 불평등은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선진국가에서는 차이가 저명하게 낮고 후진국가에서 높으므로 이 역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기대수명이 50년인 반면 일본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기대수명은 84세이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은 백인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며 아기를 잃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저소득층의 인구집단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 예방이 가능한 사망이 더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흡연량과 음주량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질병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1989년에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며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65.3%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80%에는 미치고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을 측정하는 대표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병에 대해서는 고액 의료비에 대하여 보다 많은 보험혜택이 있으나 아직도 비급여로 지정된 약품이나 수술 재료 등이 있어 본인부담금은 말 그대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재난적 질병을 알고 있는 환자의 수도 년간 6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액 중증 환자의 보장률을 더 높여 가계부담을 줄여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도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겠다.

공리주의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란 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책을 생각할 때 맞는 말일 것이다. 이제는 건강 불평등을 개인의 건강수준의 차이로만 보지 말고 국가와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