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의회,역대급 권한 하지만 감시기능은?

이계혁 입력 2022. 7. 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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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의회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도 다수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독점 구도는 공고합니다.

정당 간 경쟁 없는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로 인한 의원 자질 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5명, 정의당 6명이 호남 기초·광역의회에 진출해 민주당 독점 구도에 어느정도 균열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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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선 8기 지방의회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도 다수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독점 구도는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커졌는데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 외국으로 도피한 의원, 최저임금법을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의원 모두 현직 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들이었습니다.

광주·전남 기초 시·군의회 의원 중 지난 임기 4년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광주 1명, 전남 15명에 달합니다.

정당 간 경쟁 없는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로 인한 의원 자질 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오승룡 /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상대적으로 경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 외부의 도전 후보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호남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5명, 정의당 6명이 호남 기초·광역의회에 진출해 민주당 독점 구도에 어느정도 균열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다수인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사권 등
의회 권한이 커졌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복남 / 순천시의회 무소속 의원
- "동부 서부를 떠나서 기초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함께 전라남도의회와 강하게 요구하고 또 힘을 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의 권한을 갖게된 민선 8기 광주전남
지방의회

단체장 거수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삶과 지방자치를 오롯이 살리는 지역일꾼이
될 것인지 이는 지방의회의 선택과 결기에 달려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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