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동시 취임..앞으로 4년 교육 방향은?

최이현 기자 입력 2022. 7. 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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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이나 돌봄, 미래교육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있죠.


어떤 해법들이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 출입하는, 최이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된 현안이 상당하죠?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4년의 공식 임기가 오늘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진보 정권에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해 굵직한 현안들을 전국 공통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가 됐고요. 


6.1 동시지방선거 결과, 교육감 수도 진보 보수 수도 균형을 이뤘습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이달 출범합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에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늘면서, 하위권의 기초학력은 더욱 떨어졌고요. 


중간층은 붕괴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위권과의 격차는 더 늘었습니다.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모두 한목소리로 교육회복, 우선 기초학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정 앵커  

전국 시도교육감 모두 기초학력향상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를 파악하려면, '진단'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선 이 진단 방법과 방식에 대한 차이가 교육감 마다 다릅니다.


우선 보수 교육감들은 일단, 학력평가를 전수조사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력평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요. 


예전엔 전수평가 방식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중3, 고2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부산 하윤수 교육감은 전수학력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제주도 똑같이 학력평가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학력평가와 전수조사,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입장이 조금 다르죠?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방향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표를 보시죠, 21년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초학력진단평가 도구를 활용해 진단을 마쳤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또 다른 추가 일제고사보다는 맞춤형 진단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희연 교육감 취임사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희연 / 서울교육감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시스템을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혁신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민선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왔던 지역입니다. 


혁신학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와 9시 등교제 등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적인 정책들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혁신학교를 폐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래학교'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 두겠다고 했고요. 


또 학생인권조례 등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우리 학교는 지금 학생 인권조례다 뭐 이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시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 있습니다. 이걸 균형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정책들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굵직한 현안들도 있지 않을까요?


최이현 기자

네,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내국세에 비례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도록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주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올해 81조가 넘으면서, 대학교육에도 활용하자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 홀대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여부는 또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대로라면 2025년 자사고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윤 정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차기 교육부 장관이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교육감들의 입장 차이도 지역별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정 앵커 

17개의 시도입니다. 


지역별로 관심 가져야 할 정책들도 다르겠죠?


최이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옥희 울산 교육감은 어느 때보다 성교육을 강조했고요.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이 탄생한 강원은 수능 꼴찌 오명을 벗겠다며, 어느 지역보다 학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한 명당 매달 20만 원 주는 교육 기본소득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고요. 


광주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1명당 100만 원 지원하는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더 막중한 임무를 맡고, 무거운 어깨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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