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토론서 맞붙어..법정 바깥 첫 만남

이기범 기자 입력 2022. 7. 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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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법정 바깥 토론장에서 처음으로 만나
"무임승차론 vs 접속 유료·전송 무료"..입장차 재확인
1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는 '망 이용대가의 본질과 그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2022.7.1/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망 사용료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토론장에서 만났다.

그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이해 당사자인 양측이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무임승차론, 넷플릭스는 접속 유료·전송 무료 논리를 들고나와 법정 바깥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는 '망 이용대가의 본질과 그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류승균 넷플릭스 변호사 등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 정부 관계자,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 이성엽 고려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발제는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박사와 정인석 한국외대 교수, 사회는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조영훈 SK브로드밴드 그룹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조차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 시장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드러난 사업자 발언을 보면 망 제공을 받는 대가를 콘텐츠 사업자(CP)들이 지불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CP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가로 여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가 일관되게 밝혀온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조 그룹장은 "문제의 본질은 무임승차"라며 "사회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내지 않고 상대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급부를 받아 가는 것은 공유지의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경제학적으로도 사회적 비효율을 낳게 된다.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류승균 넷플릭스 변호사는 "CP를 포함한 이용자는 망사업자(ISP)에 인터넷 연결을 대가로 접속료를 한번 내면 이후 추가로 내는 돈은 없다"며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캐시서버(CDN)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그 이후엔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에 간다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후 콘텐츠가 도달하는 건 SK브로드밴드의 이용자에 대한 계약상 책무다"고 주장했다.

기존처럼 넷플릭스는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 전송료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접속료)을 지불하고 나면 이후 최종 이용자에게 '세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전송료)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또 CP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 한국 인터넷 시장의 갈라파고스화,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여러 견해차를 보이면서도 정부나 입법부의 개입에 대해선 조심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인석 교수는 "연결의 여부와 조건은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제로 프라이스 룰(ZPR)이 파기되는 것을 돕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남훈 교수는 "넷플릭스법이라고 하는 입법적 방법으로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 설비 이슈나 공영방송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론 사업자 양자의 협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할 거냐를 갖고 갑론을박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통신 사업자의 요금 정책 등에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도 소비자 요금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CP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과장은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정리해서 국회에 잘 전달하고,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면 합리적 방향으로 ISP와 CP 양쪽 진영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산업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낙준 방통위 과장은 "망 이용대가를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와 CP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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