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권 확대를 논의하는 검경협의체 첫 회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협의체 구성부터 검찰측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 속에 경찰 측은 만장일치 방식의 합의제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잇딴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 검경협의체가 가동됐습니다.

회의에 앞서선 언급을 자제했던 양측이지만,

<최종상 /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 "(이 협의체가 검경간 기싸움처럼 보이는데…)전혀 그렇지 않고요.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최지석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검찰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나중에 얘기하시죠."

회의장 안에서는 구성과 운영방식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경협의체는 이번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보름 뒤 가동되는 정책·전문가위원회 협의회로 이뤄지는데, 양쪽 모두 검찰이 유리한 구성입니다.

먼저 실무위는 법무부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까지 검찰측이 총 7명, 경찰측은 해양경찰을 합쳐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측은 운영방식으로 다수결 대신 만장일치의 '합의제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12~13명으로 구성될 정책위원회도 아직 미확정인 학계·전문가 몫을 제외하면 검사는 4명, 경찰은 2명 뿐인데,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 치안감 1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학계·전문가 몫도 기존에 논의됐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위원 대신 경찰과 검찰, 해양경찰이 각각 1~2명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고, 다음 회의부터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책임수사제 등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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