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도 못 받았다"..교육부 장관 공백에 국가교육위 출범도 '올스톱'

"이대로면 일러야 9월, 늦으면 연말 출범"
대통령실 책임론도.."尹정부 교육 비전 부재 드러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56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날 국교위가 출범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라면 일러야 9월 이후에나 국교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교원단체 등 위원 추천 논의 시작도 못 해

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교위 출범의 핵심인 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법이 정한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추천 인원은 국회가 9명으로 가장 많고 대통령 5명(지명), 교원단체 2명,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씩이다.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만 정해진 상태다.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추천 권한을 확보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제외하고 전국 단위 교원노조 10여 개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조합원이 많은 곳이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은 물론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어떤 단체가 합의에 참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양당이 4대 4 또는 5대 3으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천 인원을 두고 지리한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추천 인원 선정에만 1, 2개월이 소요될 텐데, 현재로선 제때 국교위가 출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마드리드=서재훈 기자

"일러야 9월, 늦으면 연말 될 수도…윤 정부 교육 비전 부재 여실히"

국교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해 정부가 법을 어기게 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있다. 교육계에서는 장관이 공석이라면 차관이 대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뿐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 중 일부 인원이 국교위로 자리를 옮기는 문제도 있다"며 "차관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향후 취임할 장관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통령실에 5명 지명 권한이 있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대통령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설립준비단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교육 비서관실에 장시간 보고를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등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으며, 공문 발송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국교위 출범이 늦어지는 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적어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해 미리 고민했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 이외에 위원회 사무를 맡아 볼 공무원들의 직제나 예산 문제도 난관이다. 곽 위원은 "조직, 정원, 직제, 예산 등 국교위가 기관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진척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줄다리기도 만만치 않아 일러야 국정감사 전인 9월, 늦으면 연말까지 출범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