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신원식 의원 "합참의장 사실상 공석..조속히 임명해야"

김인경 2022. 7. 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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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 없이 조속히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해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고, 또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국군을 지휘할 합참의장을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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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만료에
"안보 공백중의 공백"이라고 비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 없이 조속히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해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법이 보장한 국회의 시간인 인사청문 기한은 끝난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29일 만료됐다 . 국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고, 또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국군을 지휘할 합참의장을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합참의장 취임이 지연되면서 퇴임이 예정된 합참의장과 합참 근무자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군 최고지휘권의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안보 공백 중의 공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권 말 당정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 운운했다. 그때 그 민주당은 대체 어디 갔는가”라며 “그 어느 정권보다 안보를 중시했다며 자화자찬하던 민주당이 합참의장 공백 장기화를 조장하는 저의가 뭔가”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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