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영교 "김건희, 서면 답변 요구에도 50일째 감감무소식.. 경찰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
- 국민의힘, 행정안전부로 경찰 통제하려 하고 있어
- 살아있는 권력도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해
- 치안감 인사 번복,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

☏ 진행자 >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의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경찰관들을 만나서 경찰통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장악한다면서 대책반까지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학 저지대책반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단장 맡으셨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 서영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국을 설치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약 30여 년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을 외청으로 떼어내게 된 겁니다. 과거에 경찰국가처럼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치안본부를 두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당시에 내무부였죠.

☏ 서영교 > 예, 내무부에 제가 저도 그때 치안본부에 가서 물고문을 당했던 사람인데요.

☏ 진행자 > 그러셨군요.

☏ 서영교 > 민주화운동을 겪어 나가면서 행정안전부 즉 내무부와 같은 곳에는 경찰이 치안사무를 직접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을 외청으로 뽑아내고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되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치안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새삼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의 내용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안경감들을 경찰청장 후보자라며 일대일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을 확실히 두고 경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흔들고 경찰을 줄 세우게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부리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있었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데 청와대 재가가 떨어졌다며, 대통령 재가가 떨어졌다며 치안감 인사를 경찰로 보냈고 그것을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잘못됐다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청에서 자기네가 추천했던 인사를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국기문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경찰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네가 희망부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서 추천한 안이 그대로 내려온 적도 없지만 이번에도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시간 만에 바꿨다는 건 누군가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었나 보죠. 이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경찰청의 국기문란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니까 경찰청장이 바로 사표를 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어떻게 경찰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 쭉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그리고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까지 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에 개입하던 것이 더 문제였다, 행정안전부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통제했다라고 누가 판단하나요. 민정수석실을 내려놓고 치안비서관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인사는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수석실에서 그 경찰청 인사 마지막 내용을 보내주게 됩니다. 인사수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인사수석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서 내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민정수석실을 빼고 치안비서관을 뺀 거는 그 권력은 모두 다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을 다시 또 행안부 장관에게 나눠서 넘기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경찰은 민정수석실이 통제했고 치안비서관실이 통제했다,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이고요. 경찰은 국민이 통제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하자라고 해서 여지껏 만들어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인데 살아있는 권력이 경찰력을 장악하면 안 되고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도 경찰에 필요하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50일째 아무 감감 무소식이랍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까지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금 경찰이 오히려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더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불통, 그리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그것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민주적인 통제,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위한 통안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검찰도 이제는 경찰수사를 통제 못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 아니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검찰대로 있고,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경찰대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검수완박법이 아니라 검찰정상화겠죠.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나?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그래서 서로를 견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보완하고 그래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내고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자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니 행정안전부가 통제해야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검찰이 통제를 못하니 민정수석실도 통제를 못하니 경찰을 통제를 행안부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 검찰이 통제하지 못하니 행안부가 하겠다. 그러면 행안부가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니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 눈 가리고 아옹이고요 경찰위원회는 경찰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들이 권력에 장악돼서 시녀처럼 했나요. 지금은 일정 정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지금은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지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정부 측에서는 행안부 측에서는 8월 안에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서영교 >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경찰국을 만들고 싶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약 60여 일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경찰국 신설이라면 그 부분을 바로 국회로 가지고 와서 법안을 제안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안을 제안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내는 일에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싶으니 그냥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도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과 행안부 장관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단입니다.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대책단에서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또 경찰과 대화하고 해서 좋은 방안들을 그리고 민주적인 견제, 그리고 경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도, 그리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에 영역이 없이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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