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비과세 식대 한도 20만원으로.. '밥값 지원법' 다음주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1일 약속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 한 구내식당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간담회에서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비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 기준은 2003년 정해졌다. 식대비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면,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그대로더라도 소득세를 더 적게 내게 된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식사를 제공받으면 식대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를 제대로 공감해 이를 신속히 입법화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가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을 예고했으나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당장 다음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