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EPA, 온실가스 방출규제 권한 없어"

바이든 '탈탄소 정책' 제동 위기
백악관 "국가 퇴행 파괴적 결정"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잭슨 취임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기후 운동가들이 EPA의 온실가스 방출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방출규제 권한을 제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탈탄소 정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몰렸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포괄적 정책은 부당하다며 석탄 주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를 포함한 공화당이 집권한 19개 주가 EPA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이러한 판결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30년 말까지 전국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발전소 가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AP연합뉴스

한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사진) 대법관이 이날 취임했다. 잭슨 대법관은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다.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 6, 진보 3으로 동일하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