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효과 점검" 주유소 방문 野, 구내식당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국회 정상화 협상 평행선.. "空言" 지적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금천구 한 주유소를 찾아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으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회는 한 달 넘게 원구성도 못 한 채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는 1일 각각 민생 현장을 방문해 경제를 외쳤지만, 실속 없는 ‘공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37%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달체계 때문에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정책 효과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는 ‘밥값 지원법’을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구내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식대 어려움만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 올해 1월 식사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당은 국회 문을 닫아걸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임시회를 소집해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9일 서울 구로구 리치힐 커뮤니티룸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 지원주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야의 실효성 없는 각자도생 행보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인데, 각자 알아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면피하려고 쇼를 하는 상황”이라고 양당을 질타했다. 채 교수는 “국민들은 그간 고통을 분담해왔는데, 정치권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도 덜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