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냉전' 예고한 나토회의..'안경일치' 뚜렷, 포스트 유엔 시대 온다

국가 블록패권으로 서로 뭉치고
'안보-경제' 한층 더 밀접해져
유엔 무력화에 군비증강 경쟁도

[서울경제]

6월 30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폐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복합 냉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과거의 냉전이 주로 이념 대립의 산물이었다면 복합 냉전은 경제·기술·자원 등 비정치적 분야에까지 각국의 이해가 안보와 얽혀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경제가 한층 더 밀접해지는 ‘안경일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안경일치는 유엔 및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해온 개방적인 세계화 기조가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대신 주요 전략 분야별로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뭉쳐 안보·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국제 질서가 가속화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고 중국은 우리의 안보·이익·가치에 도전한다’는 문구를 전략개념에 담은 것은 세계화의 퇴조를 방증한다. 미국·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옛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적대시하기보다 경제 분야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며 동반 성장을 구가했지만 그 같은 기조가 이번 전략개념으로 무너진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유엔의 깃발 아래 안보를 지킬 수 없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모여 블록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것도 북한·중국·러시아의 복합적 안보 위협으로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위기를 동맹·우방들과 힘을 합쳐 극복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데탕트 시대 이후 보수·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노선을 표방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주도의 동맹·우방에 힘을 싣는 무게중심 이동을 시작한 셈이다.

이 같은 복합 냉전이 국제적 군비 확장 경쟁 및 군사 위협 증대,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안보·경제 등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관여해 한국도 글로벌 리더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