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수입 폭증이 부른 역대 최대 무역적자 '경각심' 가져야

한겨레 2022. 7.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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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으나,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폭증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던 탓이다.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올 상반기 수입액은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10억달러(87.5%)나 폭증했다.

올해 들어 3대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액은 매달 무역적자 규모를 웃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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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은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으나,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폭증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던 탓이다. 올 하반기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3503억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기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91억6천만달러였다. 월별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무역수지보다 더 포괄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가 여전히 흑자라 공포심까지 가질 이유는 없다. 또한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가 매우 좋지 않은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에너지를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구조적 문제가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올 상반기 수입액은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10억달러(87.5%)나 폭증했다. 올해 들어 3대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액은 매달 무역적자 규모를 웃돌 정도다. 아울러 국외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원자재 및 곡물 수입액이 늘어난 점도 무역적자 요인이 됐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마저 급등해 원화 환산 수입액을 증가시켰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동전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도 잘되고 있는 수출을 더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유류세 인하 같은 미봉책으로는 풀기 어렵다. 국민들이 석유·가스·전기 등의 과소비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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