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년전담 검사 워크숍..선도·교화 우수 사례 소개

(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국 소년전담 검사들이 소년범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소년범 특색을 고려한 선교·교화 사이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황병주) 1일 '2022년 전국 소년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검찰청의 소년전담 검사 등 46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소년범이 저연령화·흉포화 경향을 보여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워크숍에서는 소년범 선도·교화를 위해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와 중대범죄 수사·공판 사례가 소개됐다.

우선 제주지검의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손 심엉 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대전지검은 자기주도형 선도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과 소년범의 정서적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실시 중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중대 소년범죄에 엄정 대응한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2019년 고교생 간 성폭력 2차 가해 및 사이버불링으로 피해자가 극단선택을 했음에도 가해자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자 인천지검 검사가 항고해 가해자 2명 중 1명을 정식 재판받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기숙형 서당에서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14~15세 저연령 소년범 중 1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검은 워크숍에서 나온 Δ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Δ소년의 특성과 범죄의 유형을 종합 반영한 대응 Δ소년사건 전담검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