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환경부 '경고장'..민선 8기 '뜨거운 감자' 쓰레기 소각장

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소각장마다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연합뉴스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1일 환경부가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장들은 취임 직후부터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부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까닭에 소각장 문제가 민선 8기의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민선 8기 임기 시작일에 맞춰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 10개 시에 ‘임기 내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50t 이상(2020년 기준)인 곳들이다.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기가 2026년 6월 30일까지인 민선 8기 시장들은 임기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마련해야 하는 필수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한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까지 승인받으면 직매립 금지를 최대 1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각장이 혐오 시설로 꼽히는 까닭에 해당 지자체들은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지역 내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인 터라 더욱 난제다. 현재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4곳과 은평구 단독자원회수시설 ‘은평환경플랜트’가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2020년 기준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3600t 가운데 1000t 이상을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두 차례나 진행한 소각지 공모는 신청지가 없어 무산됐다. 이후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촉해 2021년까지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또한 이미 네 차례나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광역 소각장 후보지를 단일 혹은 복수로 선정할 것인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소각장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소각장 후보지 가능성이 흘러나온 지역들은 일찌감치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다, 해당 지역 신임 지자체장들도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소각장 설치 준비에 한창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매립 생활폐기물량이 하루 약 350t인 인천도 540t 규모 광역소각시설 2곳의 입지선정을 진행하며 소각장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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