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월북몰이 증거확인..靑안보실서 정부 부처에 지침 내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가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정부 각 부처에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지침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와 해외 재외공관에 내려보낸 지침서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3명을 거론하며 "월북 몰이 책임자 3서(徐)"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서 전 실장에 대해선 "월북 몰이 총책임자"라고,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월북 몰이 선봉대 역할을 했다"며 "국민에게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 전 처장에 대해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했고, 국방부가 확신을 갖고 발표한 '시신 소각 만행'을 번복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TF는 고 이대준 씨가 발견된 지점이 우리나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자꾸 연평도 기준으로 38㎞ 떨어져서 너무 먼 지점이라고 하는데, 해상에서 2~3㎞ 되는 지점이라 가까이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한 쪽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확성기에 대고 말해도 충분히 전달된다. '표류된 국민을 넘겨달라' 이런 것만 했어도 죽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2~3일에는 직접 연평도를 방문해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살펴보고 이씨의 위령제를 지낸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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