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외국인 주재원 추가 세제지원 살필 것"

암참 특별간담회서 밝혀
단일 소득세율 5년 적용
현실 반영해 개편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특별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특례 제도 개편을 비롯한 법규 정비 등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특별간담회에서 "소득세 세율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맞게 조정하기 위해 세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19%인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후 5년간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5년 뒤에는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자가 많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를 포함하면 연봉의 절반 수준까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 단체 등에서는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4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글로벌 경제 협력체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은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