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후소송 2000여건 중 25%는 2020년 이후 제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이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가량은 2020년 이후 제기된 소송으로, 기후변화 우려가 커질수록 소송 건수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30일(현지시간) 발간된 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이래 44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총 2002건 제기됐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활동가나 일반 개인이 접수한 소송이 모두 포함되며,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 유럽연합, 국제재판소 등에 제기한 건도 있다. 전체 건수 중 475건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2년 5개월 사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최근 제기된 소송이 화석연료 사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38건 중 16건은 화석연료 기업 대상이었다. 보고서는 “주요 탄소 다배출 기업을 비롯해 화석연료 채굴이나 공급망에 관계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이런 소송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 밖의 소송 분야로는 음식, 농업, 수송, 플라스틱, 금융산업 등으로 다양했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이 화석연료 퇴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소송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런 소송의 증가세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기업이 늘면서 ‘위장 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 워싱’ 기업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린 워싱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호주 가스회사 산토스나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엑손 모빌,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에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유 화학 기업 사솔 등이 기후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역시 호주 가스관 개발 계획이 해양생물 생태계를 위협한단 이유로 지난 3월 현지 원주민 단체에 소송당한 사례가 있다.

보고서 연구진은 온실가스 등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철강·시멘트·해운 운송·항공 업계까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형소소송부터 이사회나 임원, 수탁인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다루는 국제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