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주혜 "민주당이 합의문대로 하면 당장 원 구성 가능" 이수진 "협의하자면서 권성동 필리핀 왜 가?"

전주혜 "윤 대통령 첫 다자외교..대한민국 위상 높인 좋은 기회"
이수진 "실리 잃은 초라한 성과..국익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
이수진 "국민 눈높이 어긋난 부적격 후보자 '인사 참사'..내정 철회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 필요"
전주혜 "김승희 '정치자금' 논란, 기소될 만큼 심각한 문제 아냐..청문회서 소명 듣고 판단해야"
전주혜 "야당, '사개특위' 조건에 국회법 위반까지..합의문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원 구성 가능"
이수진 "협의하자면서 필리핀 왜 가? 입법부 공백은 국민의힘 탓..법에 따라 의장 선출하려는 것"
이수진 "특수정보 선택적 취사 아닌 신중히 접근..국가 안보 문제, 정쟁 되어선 안 돼"
전주혜 "문 정부, 조사 충분한 조사·검토 없이 '월북' 단정..대통령 기록물부터 공개해야"

■ 방송시간 : 7월 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t4wvOPQVg0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전주혜 반갑습니다.

▼이수진 안녕하세요?

◎범기영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낮에 귀국했죠. 3박 5일, 첫 다자 외교였는데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주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범기영 성공적이었다.

▼전주혜 특히나 나토에 대한민국이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옵저버국으로 처음 또 이렇게 참가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만큼 또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또 세계 안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중요, 위상이나 이런 것을 더욱더 부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체류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또 긴밀히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논의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첫 외교 행보로써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여당에서는 평가하셨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수진 첫 외교 행보치고는 초라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정반대네요. 초라했다.

▼이수진 가치 연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대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건 아닌가. 저희가 중국 무역 의존도가 25%, 홍콩을 경유하면 3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리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행보들, 이런 행보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서방 세계가 양 진영 대결, 패권 대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주요 내용들이 회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돼서 앞으로 국익을 위한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범기영 조금 전 자막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건 귀국길에 기내에서 간담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이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컨벤션 효과가 거두면서 약간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내려갔죠, 지난주에 비해서. 4%p가 빠졌고 부정 평가가 똑같이 4%p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43 대 42,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까지는 아닌데, 이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순방 기간에도 이거 빠졌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전주혜 아무래도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물가도 또 오르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19가 조금 더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로도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현재 또 원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윤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국회에서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죠. 또한, 정책이나 법안이나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 당내의 시끄러운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한 또 국민들의 불안. 사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주신 뜻은 열심히 잘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어쨌든 당이 좀 안 좋은 모습,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또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이 있는 만큼 당이 좀 안정적으로 또한 일치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국내의 다양한 정치 경제 또 당내 현안, 이런 것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저도 전주혜 의원님처럼 민생 경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이 크다, 이제 이런 모습들. 그리고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듯한 여러 가지 행보들 또 경찰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대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복 수사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동들 또 인사 참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민생을 중심으로 살피지 않는다면 이 데드 크로스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귀국한 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 임명할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기류 변화 감지가 됩니다. 여야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Q. 김승희 후보자 수사 의뢰, 어떻게 보나?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 부분은 정치자금,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쓰다가 생긴 거 같은데, 아마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수사가 의뢰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희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런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그 과정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검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특정한 후보자의 낙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 참사, 검증 부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김승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고의적으로 정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는 없다.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는 없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을 보면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졌나? 이런 해석들을 언론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전주혜 아무래도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간단치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 그렇지만 또 김승희 후보자는 본인이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강력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상황을 앞으로 좀 보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 전에 그 조국 장관, 그 후보자의 이런 청문회 당시에, 사실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임명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민의 공감대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이러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러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의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해서 또 단순히 이것이 그러면 기소가 될 정도의 법 위반이냐, 사실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수사의 어떤 그런 진행이나 아니면 또 국민들의 여론, 사실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사안을 경청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여러 의견을 좀 경청해서 결정을 좀, 어떠한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을 좀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당장 지명 철회를 당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거나 그럴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 거군요.

▼전주혜 저희도 주말 동안에 좀 여러 가지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수진 김승희 후보자, 부적절한, 그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할 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검에 선관위가 정치 자금 사적 유용 문제로 조사 의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자진 사퇴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께서 인사 검증 부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범기영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이수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인사 강행으로 인해서 참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인사 검증 라인에서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못 한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정 철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봐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국정 지지율을 낮추는 데 또 하나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 후보를 세워야 되고 분명하게 국민들께 사과하시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저희가 김승희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비슷한 취지로 조금 더 국민 여론 추이나 이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계세요?

▼전주혜 그거는 저는 김승희 후보자랑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물론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적격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정도의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원 구성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청문회에서의 검증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 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직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에서 열린다면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의 검증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추가적인 본인의 소명이나 적극적인 소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사실 열린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자인지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 구성이 좀 빨리 돼서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의 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일단 원 구성을 하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수진 동의합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여당이 협조한다면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또 의장께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히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 빨리 돌아오셔서 좀 협조해서 협치하는 책임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죠. 갑질 그다음에 만취 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논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긴 한데 대통령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참사를 빚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정말 원 구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됩니다. 문제는 원 구성 협상 자체도 지금 쉽지 않아요. 여야의 입장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입니다.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그 어떤 것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불법과 꼼수를 통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에는 협조하기가 곤란합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 1당인 야당을 공격해서 굴복시키려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몫입니다. 이 상식적 선택마저 어렵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한 달 내내 똑같은 토론을 사실 매일 들었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좁혀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는데 4일로, 이제 월요일로 미뤘죠. 그런데 월요일에 개의해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명확히 국회법 위반이다, 라는 주장이어서 뭐가 위반되는 건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전주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임시회 집회 공고 권한이 지금 사무총장에 있다. 그러니까 본회의 개의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권도 당연히 사무총장에게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했던 그 임시회 집회 공고거든요? 이거는 7월 1일부터 하겠다. 이것도 현재 지금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7월 4일로 하는 걸로 다시 낼 거라고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철회된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일시, 이것은 그날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개시 시점입니다. 이제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범기영 임시회 회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전주혜 이거를 그냥 사무총장이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보면 본회의 개의 예정 안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날짜, 언제. 상의 안건, 처리 예산 안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그러면 본회의 소집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본회의 소집 권한은 당연히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범기영 그렇죠. 궐위 상태니까.

▼전주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사무총장의 권한이 없어요. 본회의를 소집할 이런 권한이 없고 그러한 공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다 어떠한 그런 여야 간의 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안건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날짜도 정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국회법에 따른 해석이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김형오 의장님 같은 경우에 2008년에 이런 국회의장 선출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합의되지 않으면 내가 국회의장 선출을 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떠한 그런 첫 단추, 결국은 후반기 국회의 첫 단추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당연히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본회의에 언제 하고 또한 이 안건을 언제 올리고, 이런 것이 당연히 이것은 국회법에 따른 그런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긴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수진 국회법 위반 아니고요. 국회법 14조, 18조에 의하면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14조에는 총장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본회의 하지 않을 건데 공고를 뭐 하러 갑니까? 본회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본회의가 열린다는 걸 공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18조에 보시면 임시 의장을 선출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 의원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이 모이면 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면 그중에서 최다선 또 최다선이 많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해서 임시 의장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의장이 의장 선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18조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가 뭐 그전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자세하게 국회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의장 선출을 하려고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필리핀에 가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민생 체크인 할 시간에 바깥에 그렇게 가 있으면 되겠느냐,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돌아오는 것들을 봐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에서 의장 후보로 뽑은 김진표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우리가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래서 주말 동안 조금 더 협상을 진전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같이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법사위원장 양보하고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기타 총리 인준까지 모든 것을 협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의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부 초기에 좀 열심히 우리 민생을 챙기라고 다 협조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국회법에 따르면 5월 24일 날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그 당시 국회의장을 선출 못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없는 이 입법부 공백 상태는 사실 국민의힘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원장도 주겠다고 하는데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생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고 좀 책임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런 협치의 정신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주혜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이제 집권 여당이고 또한 민생 국회를 당연히 열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러한 책임감과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진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했다고,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양보가 아니죠. 이거는 작년 7월 23일 그 합의문에서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보가 아니라 이것은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고 있느냐, 이러면서 사족을 많이 붙이시는 거죠. 사개특위 명단을 내자, 뭐 내자. 그래서 이런 합의 정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합의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합의문대로 사족 달지 말고 그냥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방침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내일 뭐 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장 협의할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굉장히 이것이 한 달째 저도 방송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저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이 돼야 이게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추는 결국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주도권은 결국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진 그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범기영 알겠습니다. 한 달 내내 들은 이야기라서 짧게 반론해 주세요.

▼이수진 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어떤 합의, 이런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그렇게 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합의서를 선택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4월에 검찰개혁 합의서를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택적인 약속, 선택적인 합의문 선택,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이지만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월에, 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사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합의서인데 이 합의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 여당의 또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답이 없으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협상이 아니고 협치가 아니고 땡깡입니다.

◎범기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말 한 달째 들었어요. 국회법 14조 그래픽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당에서 이게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겠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때까지, 그러니까 궐위 시에는 사무총장이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전주혜 그러니까 이렇죠. 집회 공고입니다, 이거는.

◎범기영 그래서 집회 공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공고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전주혜 공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범기영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전주혜 그러니까 이 집회 공고는 그냥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공고입니다.

◎범기영 회기가 시작된다.

▼전주혜 몇 월 며칠에 본회의... 그러니까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시회의를 그냥 한 달간의 임시회의, 그래서 시작일을 알리는 것이 공고고요.

◎범기영 회기의 시작이 이 날짜부터다.

▼전주혜 본회의는 지금 뭐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4일에 열린다 아니면 7월 8일에 열린다. 그래서 각각의 특정, 특정 시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특정 시점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본회의죠. 그다음에 본회의가 알맹이가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그렇죠. 의안이 또 공지가 돼야겠죠.

▼전주혜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일시, 본회의 일시와 안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무총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여기 14조에 있는 것처럼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고, 이 권한까지 있다고 하면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기영 18조를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죠.

▼전주혜 그런 면에서 14조와... 14조에는 어떠한 그런 사무총장에게...

▼이수진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전주혜 본회의를 개의할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범기영 그러면, 그러니까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이 없으면 의장, 부의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가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전주혜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조...

▼이수진 뭐 지금 필리핀 가 계시는데 오늘 하실 수도 없는 거거니와요. 이렇게 국회법에 명확하게 14조, 18조를 통해서 의장이 없을 때, 총선 직후에도 없을 수 있고 또 의장단이 궐위됐을 때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또 후반기로 넘어갈 때 이수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18조에다 명확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를, 회의를 안 하면 임시회를 뭐 하러 엽니까? 이 이유가 있어서 임시회를 하는 거고 의장이 없을 때는, 그 사무총장이 궐위 시에는 분명하게 공고를 낼 수 있는 거고, 그 공고라는 것은 임시회를 통해서 의장 선출을 하라는 거지 임시회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회법에 명확하게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해라, 그리고 의장 선출은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주혜 그거는 이수진 의원은 혼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18조에...

▼이수진 혼동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법을 그러면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까?

▼전주혜 18조에 이제 임시 의장... 제가 이제 발언 중이니까요. 임시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 본회의가 소집돼서 시작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회의가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선출이 된다고, 임시 의장. 그래서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소집이 돼서 회의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임시 의장이 선출이 돼서 어떤 그런 그날의 안건을 처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이지, 현재 임시 의장이라고 볼 만한 분, 선출이 된 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14조, 18조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수진 그거는 국회법을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국회법을 통해서 의장 선출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국회가 식물 국회 아닙니까? 의장 없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5월 24일 날 저희가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 뽑자고 했을 때 사실은 책임 여당으로서 당연히 응하셨어야죠. 그때는 뽑지 않고 이제 와서 안 된다, 이 법이 틀렸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불법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 다만 확실한 건 제일 좋은 건 여야가 협의해서, 자 본회의 몇 월 며칠에 엽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전주혜 예, 그래서 저희도...

▼이수진 필리핀에서 오셔야죠, 어서. 필리핀에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전주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말에, 주말을 이용해서 또 양당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또 정말 국민들에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려고 아마 1일이 아니라 4일로 미룬 거라고 생각하고, 협의할 과정이 주말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이 내용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여야가 제각기 TF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동 모습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서해피격TF, '현장 시뮬레이션'
"살릴 수 있었다"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단장
현재까지 월북 몰이 핵심 책임자는 '3서'다. '3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3서'는 누구냐? 서훈, 서욱, 서주석, 이 세 사람입니다. 서훈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월북 몰이 배후의 총책입니다.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안보실에서 정부 각 부처들에게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민주당 서해피살TF는 합참 방문
"SI 열람해 월북 여부 가리자"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위원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내린 정보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뒤집고, 그리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판단을 토대로 작전을 수행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혼란이 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그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범기영 저희가 지금 길게 들려드리지는 못했고 양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일단 들려드렸어요.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월북 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주시죠.

▼전주혜 그러니까 실종, 발견에서 NLL 이북에서 고 이대준 씨가 발견이 된 것이 2020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오후 3시 반인데요. 오후 3시 반부터 사살된 저녁 9시 반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시 반, 그날 저녁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 보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TF에서 국방부도 가고 해경도 가고 외교부, 이번 주는 외교부 또 통일부 이렇게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도 보고 또한 질의응답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9월 22일에 국방부에서 그 판단한 바로는 그날은 월북 가능성이 낮았다는 거예요. 9월 22일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해류가 그 당시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남에서 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월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해서 월북 가능성,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국방부의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범기영 내부 보고서의 그 문서를 확인하신 거예요?

▼전주혜 물론입니다.

◎범기영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까?

▼전주혜 그걸 당연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 그것도 내부 문건을 보면, 9월 24일에 갑자기 높아져요. 갑자기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이틀 전에는 판단했다가 9월 24일에 갑자기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9월 23일에 지금 어떤 과정이 있길래 이렇게 월북 가능성이 높은 걸로 바뀌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짚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린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을 봤을 때는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북을 했다, 이렇게 충분한 그런 조사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검토도 없이 그렇게 단정해버린 이런 잘못이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밝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 와중에 지금 긴급 안보 장관 회의 이후에 지금 유의미한 것은 북한, 시신 소각을 북한이 했다고 했다가 9월 27일 오후에는 다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이 다 주도적으로 한 것이 국가안보실입니다. 9월 23일에도 또 관계부처 회의 여러 차례 있었고 그다음 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지금 NSC 회의랄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다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또한 진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국가안보실에 서훈 실장이나 또한 어떤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러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차차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야당에서는 현 정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이수진 28일 기자회견을 보면요. 윤석열 정부 월북 번복 결정 과정 결과, 경과를 저희가 좀 되짚어봤습니다. 우리 당에도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군국 장군 출신의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단장을 맡고 계신데, 그 국가안보실 연루 정황이 강한 내용들이 좀 들여다보여지는데, 이 국방부가 안보실과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조율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안보나 국민 생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갑자기 손을 뒤집듯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특수 정보라고 하죠, SI?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인들도 하지만 또 미군도 하고 또 어선에서도,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취득한 정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SI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간에 걸쳐서 정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보여준 내지는 한 조직이나 한 기관에서 내놓는 정보만 가지고 이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취합해서 어떤 것이 옳은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전부나 국정원이라든지 국군이라든지 다들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이미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개별 국방위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했었고, 전반기 국방위원들이요.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 원 자료를 보여주고 다 확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간사조차도 그 내용을 보고 월북이 맞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본인 판단을 뒤집는다든지 다른 내용 갖고 선택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같이 국민의힘도 TF가 구성됐고 저희도 구성돼 있으니까 같이 신중하게 내용이라든지 선택적인 접근하지 마시고 그전에도 다 합쳐서 고려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대통령 결정으로 확인하고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윤석열 정부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해결을 해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이게 어떻게 풀죠, 이거?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이야기를 주로 여당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야당에서는 그냥 특수 정보도 공개하자, 지금 이런...

▼전주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저도 TF 팀원이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그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 있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된 그 문건에 과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러한 것이 당연히 더 밝혀져야 되겠죠.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거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의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어떻게 9월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하다가...

◎범기영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문서가 합참에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 TF의 주장입니다.

▼전주혜 합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참으로... 합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저희는 국방부의 문서를 확인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하고 와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양쪽의 주장이 다 진실일 수 있겠군요. 합참에는 문서가 없다, 국방부에는 있다.

▼전주혜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눈으로 본 문서를 뭐가 있길래 그렇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되묻고 싶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제 여러 문서를 저희가 비공개 문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아주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 이러한 특급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열람 정도에서만 보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나와야, 이런 것을 좀 더 확인을 해야 이게 9월 24일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국방부의 내부의 그런 판단이 있다가 갑자기 9월 24일에 높아지는 이런 것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월북 얘기가 나와요, SI에. 그런데 뭐라고 저희가 국방부에서 또 얘기하냐 하면, 국방부에서는 그 SI의 감청 분량이 7시간이랍니다. 7시간인데 그중에 딱 한 번,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그걸 가지고 과연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수진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범기영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반론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진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월북이다,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의 문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 정보는 선택적으로 취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 어떤 먹잇감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중하면서도 신뢰롭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범기영 TF가 다음 주까지 아마 활동을 한다는 것 같죠?

▼전주혜 네, 그래서 민주당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물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범기영 다음 주에 혹시 계기가 되면...

▼이수진 전부 책임지신다면 뭐 하셔야죠, 뭐.

◎범기영 양쪽의 TF분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수진,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혜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