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신뢰받는 軍사법제도 구현"

'보통군사법원 30곳→지역군사법원 5곳' 통합.. 1심만 담당

(국방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른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엔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토록 하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함께 군내 사건 재판시 이들 지역군사법원에선 제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법원이 맡는다. 또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