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마녀2'의 계약 불성립, 무효, 취소

영화 ‘마녀’(감독 박훈정)는 2018년에 1편을 개봉한 후, 4년 만에 더 강력하고 독창적인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늘어지는 내용 진행이 강렬하고 거침없는 액션씬에 대비되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작품 속에서, 용구(진구 분) 일당은 경희(박은빈 분) 남매의 소유인 농장을 인수하고 싶어합니다. 용구 일당이 폭행, 협박을 통해서 농장을 인수하는 계약서에 경희 남매의 도장을 받았다면 무효일까요? 아니면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범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의 문제입니다. 즉,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이와같이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의 유, 무효인지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용구 일당이 경희 남매를 폭행, 협박한 후, 경희 남매의 의사에 반하여 농장 인수 계약서에 자신들이 직접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다면 농장 인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한 것입니다.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유효인데 어떤 내용를 취소 사유로 할 것인가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률행위가 법질서의 이상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을 때 무효로 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무효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은 강행규정(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등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그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야만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구 일당이 경희 남매를 폭행, 협박하였기 때문에 경희 남매가 농장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일단 농장 인수 계약은 유효합니다. 경희 남매가 농장 인수 계약을 취소하여야만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희 남매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농장 인수 계약을 취소하여 농장 인수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이 불성립하면 계약의 유, 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고. 성립된 계약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도 될 수 있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용두 일당이 경희 남매와의 농장 인수 계약할 때 어떠한 행위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농장 인수 계약은 불성립, 무효, 취소할 수 있(없)는 유효한 계약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