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임신중단권 보장 위해 필리버스터 조항에 예외 적용해야"

임신중단 옹호 활동가들이 6월3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조항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며 만약 필리버스터가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의석 전체 100석 중 각기 50석씩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면 60명이 아니라 51명의 동의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표를 더해 51표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임신중단권을 모든 주에서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 경험이 풍부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민주당 내 ‘이탈’ 표다.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성문화를 통해 임신중단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투표권 확대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당시에도 두 사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 보트프로초이스의 정치국장 세라 타바타베이는 뉴욕타임스에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은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행동해야만 가능하다”면서 “맨신과 시네마가 필리버스터를 중시하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백악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상원에서 최소 2석을 더 확보해야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