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찾은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심각한 오해.. 소통의 장 열겠다"
이 장관 "경찰 조직 개선에 대한 진심 전해"
경찰 "성심껏 답변해줘.. 간담회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경찰 통제방안을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겠다며 서울 마포구의 한 지구대를 방문했다. 일선 경찰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장관은 “일선 경찰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일선 경찰들을 만나 경찰 통제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1일 오후 2시쯤 이 장관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았다.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과 자치분권실장, 대변인 등 5명이, 경찰에서는 배용석 마포경찰서장과 조영호 홍익지구대장, 순찰팀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프랜차이즈 도넛 두 박스를 들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 장관은 대원들 한 명씩 돌아가며 “고생한다”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 이 장관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에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여러분을 만나 소통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방문했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일선에서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며 “(행안부 개선 방안의 취지는) 과거 잘못된 관행인 비공식적인 지휘라인을 없애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이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30년 전에는 경찰 조직 모두가 내무부 소속으로 포함돼 내무부 장관이 치안 업무와 정보 업무, 수사를 모두 할 수 있었다”며 “지금 경찰 지원 조직은 15~2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인원으로 14만명 경찰 수사에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업무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직접 지휘 등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달 말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통제방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해 수사와 관련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통제방안을 반대하는 의견에 “경찰의 31년 전과 지금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고 경찰의 권한도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과 마포경찰서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는 30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 외에도, 경찰관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끝내고 나온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직 개선을 위한 진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진심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지원 조직 만든다는 걸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5명 안팎의 인원으로 14만명이 하는 치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가진 홍익지구대원들도 이 장관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등 간담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간담회 중 질문은 5~6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질문이 많이 나왔고 장관님도 질문에 대해 성의껏 대답했다”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믿음을 줄 것인지 질문이 나왔고,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다가온 가운데 이 장관은 내정자들과의 면담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임명 당시에도 대부분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치안정감 역량과 경찰청장 역량은 또 다른 만큼 면담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4만명 큰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투철한 사명감, 내부 신망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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