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행 지도체제 유지할 듯..친명계 "최고위원 권한 강화 안돼"(종합)

전민 기자,한재준 기자 2022. 7.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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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논의에 친명계 "당 대표 힘빼는 최고위 권한강화 안돼"
예비경선에 여론조사도 반영..본경선 후보, 당 대표 5명-최고위원 10명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절충안으로 제시됐지만 그럴 경우 현행 체제와 순수 집단지도체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우려는 친명(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인데, 이들의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룰(rule) 전반을 논의, 오는 4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거인단 구성 비율, 예비경선 룰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는데 그중에서도 지도체제를 놓고 전준위원 간 막판 이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하되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논의해왔다. 차기 지도부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쥐는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면 최고위원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 등 인사권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민주당 당규는 검증위 위원장과 위원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증위 구성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준위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 권한 강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권한 강화는 곧 당 대표 권한 축소로 이어져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지도체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날 친명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의 권한 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준위에서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 대표의 힘을 빼는 방식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집단지도체제로 바뀔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권한 강화 의견에 대해 "당 대표의 권한을 분배해 집단지도체제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권한을 분배하면 책임도 함께 분배돼야 하는데, 책임보다는 권한만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한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권 행사 절차를) 심의에서 의결로 바꿔버리면 공천권 등이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돼 버린다. 그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없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데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할 수는 없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현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최고위원 권한 강화 여부를 놓고 전준위 내에서는 물론 당권주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번 주말 당 대표,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의 의견을 수렴해 4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도 체제는 친명계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선거인단 구성 비율 등은 비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체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룰을 봐야 한다"며 "선거인단 구성 비율 등 여러 가지를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권리당원 비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대의원 비율은 하향, 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전준위는 구체적으로 전준위는 현행 45%인 대의원 선거인단 비율을 15%포인트(p) 하향, 30%로 조정하고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인 선거인단 구성 비율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된다. 아울러 그간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던 예비경선(컷오프)에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30% 정도가 거론된다.

본경선 후보 수도 늘린다. 지금은 예비경선에서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남기고 컷오프 하는데 경선 흥행 차원에서 본 경선 후보 수를 당 대표 5명, 최고위원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전준위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 관계자는 "우리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국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예비경선에서 민심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비율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이날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폐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준위 내 의견이 팽팽해 추가적인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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