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부산 경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경찰이 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부산시 재향경우회 관계자 30여명은 “최근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 인사, 예산, 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정치권력에 이용될 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3·15 부정선거 등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자문위원회 회의 몇 차례만 열었다”며 “경찰제도 개선이라는 엄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지 않는 건 졸속 추진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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