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주유소 가격인하 유도".. 관건은 세금 환급

주유소 현장방문.."시장점검단 꾸려 담합·가짜油 유통 등 단속"
가격조정 동시단행·유류세 인하분 직접환급 방안 등도 논의

국민의힘 류성걸 민생안전 특별위원장이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 첫날인 1일 주유소를 찾아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세금 인하 전 각 주유소가 확보한 재고분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법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낄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1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물가특위는 현장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이 유가에 실제 바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 물가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물가특위 현장 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도 동석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했다”며 “유류세 추가인하분과 관련해서 정유사와 주유소에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구체적인 유가 인하, 유류세 인하가 유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며 “첫 번째는 유가를 직영주유소든 알뜰주유소든 또는 자영주유소든 관계없이 동시에 인하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인상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과거 유류세가 포함된 재고량이 상당히 있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산자부가 관련되는 기관이나 또는 협회를 포함해 추가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유류세를 나중에 직접 소비자한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고 관련되는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리 맞댔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돼 기름값이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에서는 1∼2주가 지나야 할인될 것 같다”라며 현장 방문 결과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차제에 유류세 이외 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부가세와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등 부담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물가특위는 다음 6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 분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전·월세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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