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현욱 "尹 나토 순방, 경제적 성과 커..안보 협력은 숙제"

- 尹 나토 참석, 약소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리더 국가 되겠다는 의미
- 尹 눈 감은 사진, 나토의 상당한 외교적 결례…공식 사과 받았으면
- 미-중 대결 구도의 블록화 현상, 앞으로 점점 뚜렷해질 것
- 시진핑 3기 자리잡히면 이슈 따라 보복 경제 조치 가능성 있어
- 한일 정상회담, 역사문제 합의한 다음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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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1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현욱 교수 (국립외교원)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죠. 나토 순방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현욱 :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 이 첫 해외 순방 마무리됐습니다. 총평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 김현욱 :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를 참여를 했고 윤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외교 행보의 첫 일정이었는데 과거와는 다른 외교의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실제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대국 한 10위 정도 위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외교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4강의 얘기가 나와요. 4강. 대사도 4강 대사를 먼저 보내고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약소국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4강 외교를 어떻게 하지 중국과 미국에 끼어 있는 한국 이런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간 것은 한국이 이제는 역량에 맞는 글로벌 외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아주 대담하게 첫 발을 떼는 그러한 외교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숙제는 많겠지만 이제는 좀 약소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중추 국가 아니면 글로벌 리더 국가가 한번 돼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영일 : 총평이 멋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대담한 도전이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과도 있고 남아있는 과제도 있을 텐데 성과와 과제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 김현욱 :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이번에 가장 먼저 꼽을 것은 경제적인 성과가 크다고 봐야죠 이미 폴란드에 방산 수출이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한국의 경제 관계나 무역관계 이러한 부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나토 국가들과 거의 양자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물론 앞으로 어떤 안보 관계, 안보 협력을 맺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나토에 가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북한 문제라든지 대북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유럽 국가들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 것인가. 이번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것은 한미일 3국 협력 정상회담뿐이었지 나토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안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나토 국가들과의 어떤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 최영일 : 지금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주셨어요. 좀 부수적인 목적이었던 세일즈 외교는 성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안보 문제는 유럽과 어떻게 대북 문제를 공조할지 고민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토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로 유럽 중심의 방위 체제인데 이번에 전략 개념이 좀 확장되면서 중국의 구조적인 위협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럼 나토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김현욱 : 나토가 이제는 중국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러시아의 위협에만 치중을 했고 중국은 그냥 저 바다 저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였을 뿐인데 지금 이번에 전략 개념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을 시스테믹 챌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스테믹 챌린지라는 것은 언론사에서 구조적 도전이다. 체계적 도전이다. 다양한 걸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시스테믹라는 것은 모든 체계 전반에 걸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의 도전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 최영일 : 총체적인 도전이다.

▶ 김현욱 :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공급망적으로 안보적으로 아니면 기타 이러한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저편에 있던 중국이 이제는 유럽 지역까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중국이 일대일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할 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찬성을 했거든요. 자국에 차이나머니가 들어오고 투자가 되면서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이번에 국가명을 바꾼 터키 튀르키예인가요? 튀르키예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차이나머니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블란서, 영국 같은 국가들은 실제 중국 돈이 들어가서 그 나라들의 기업체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적대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최영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 도전이다. 중국이 좀 타깃이 됐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나토가 냉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신냉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현욱 : 신냉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양분화되고 블록화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이 혼자 중국을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하고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혼자 미국 혼자 중국을 견제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미국 쪽에 모여서 같이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소위 글로벌 공급망 구축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서방 국가들과 기타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냉전 양상 즉, 미중 대결 구도가 양국 간의 대결이 아니라 점차 블록화되는 현상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좀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달라 이런 정도의 요구인데 이게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할 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우리 콘텐츠 수출이 꽉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복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현욱 : 지금 국내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장 정권 연장이죠. 올해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마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마찰이 나고 잡음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시진핑이 3기 임기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 예를 들어서 내년 초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슈나 현안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보복 조치 경제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죠. 지금 과거에 계속 중국이 얘기했던 소위 레드라인 그리고 지난 정부에 중국에게 가서 한중 간에 약속을 했는지 입장 표명이었는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3불 입장을 한국이 중국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의 MD 편입 금지 그리고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화 금지 이 3개가 3불인데 만약 이걸 한국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은 레드라인이라고 말해놓은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는 거죠.

▷ 최영일 : 가을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내년 초 정도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뭔가 가능성은 있다. 또 한 가지 주목 받은 게 이제 4년 9개월 만에 일본과 어쨌든 정상이 만났습니다. 한미일 미국까지 끼어서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또 회담이 있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좀 어떻게 바뀔까 좀 전환이 될까 이런 기대감 또는 이제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김현욱 : 한미일과 한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냉전시대, 냉전기간 때도 유지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 오바마 정부 때는 미국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일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는데 기시다 정부 들어오고 한국의 신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리고 기시다 정부도 뉘앙스나 어감 같은 건 좀 바뀌었는데 정책적인 변화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요. 즉, 뭐냐 하면 한국이 역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해결책을 일본에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일본이 받아줘야 한일관계가 풀릴 수 있다. 역사 문제 해결 이전에는 한일 간에 기타 다른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진전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이 일본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한 일이 먼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일본의 입장은 완고하다. 쉽지 않다. 또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나토에서 역설한 이제 우리의 안보는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핵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 북한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겠습니까?

▶ 김현욱 : 당연히 압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도 제재가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북미회담 재개의 조건 중에 하나로 북한이 요구하는 게 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제재가 확실히 중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하겠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지금 ICBM도 쏘고 다양한 신형 전략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UN안보리에서 중국이 계속.

▷ 최영일 : 제제가 안 되고 있죠.

▶ 김현욱 : 북한 제재에 비토를 놔주고 있고 핵실험을 해도 비토를 놓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상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체계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고 개발 단계에 이룬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정책을 지금과 같은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대화 중심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지 지금 이러한 제재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 숙이고 대화하겠다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재가 물론 유용하긴 하지만 대화나 유화책 없는 제재는 무용지물이고 강경책 없는 대화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재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화 프레임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투트랙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진들이 그렇게 화제가 됐어요, 순방 기간. 동안 먼저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좀 결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욱 :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시아 4개국 정상들이 찍은 사진에서 윤 대통령 사진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 최영일 : 처음에 올라왔고.

▶ 김현욱 : 이거는 나토 측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외교적인 결례를 행한 것이고 물론 이게 우리 측이 아무래도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사진이 바뀐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토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 사과문이 뜰 필요는 없겠지만 외교당국끼리의 어떤 사과문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외교적 결례입니다.

▷ 최영일 :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의 노룩 악수 이것도 좀 화제가 됐고요. 또 이제 일정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갑자기 취소된 상황이라든가 또 첫 정상 대면이었던 핀란드 정상회담도 취소.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홀대 받은 것 아니냐 국격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내부 여론도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욱 : 글쎄 노룩 악수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그런데 노룩 악수를 자주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이 사무총장하고 핀란드 정상과의 면담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상회의의 키 어젠다 중에 하나가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이드거든요. 튀르키예이가 반대를 하면서 이게 면담 일정이 상당히 뒤로 밀리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정상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핀란드 정상과의 면담이 다시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지만 이 이슈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면담이 다시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영일 : 외교적 홀대거나 국격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욱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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