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살아남은 '文정부' 공공기관장..'임기 지켜야 vs. 자진 사퇴가 순리'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현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전 정권 공공기관장들. 급기야 한덕수 총리가 특정 인사를 지목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그 영향까지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 "소주성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사퇴 압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현재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들 중에서 여당이 거론하고 나선 분들 어떤 분들이 더 있습니까? 

Q. 하지만 이렇게 총리와 여권이 나서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에게 짐을 싸라고 압박한다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Q.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사퇴 논란을 막기 위한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Q. 부동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다음 달 5일부터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대구는 와글와글, 세종은 부글부글'이라는 헤드라인도 봤는데, 왜 세종은 빠졌을까요, 세종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Q. 일각에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겨우 가라앉고 있는 집값 안정에 또다시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5월 전월세 통계에 따르면 월세가 59%로 60%를 육박하고 있어요.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은 임대인에게 초점이 더 맞춰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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