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유사·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하라"

[치솟는 물가]'국민 체감도 낮다'는 비판 고려
담합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도 추진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오른쪽)이 유가정보판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유류세 인하폭이 최대 37%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에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다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휘발유·경유를 판매해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 점검과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했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에 (1일 추가 적용된)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정유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정유사에는 2~3일간 비상운송계획을 실시해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유소는 알뜰·직영주유소 중심으로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당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한국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점검단을 구성, 주유소 간 담합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또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유가 하락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또 실질적인 시장가격 인하를 위한 아이디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첫번째는 유가를 직영주유소든, 알뜰주유소든, 자영주유소든 관계없이 동시에 인하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인상을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과거 (인하 전) 유류세가 포함된 재고량이 상당히 있어 이에 대해선 산자부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과 추가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를 나중에 직접 소비자한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이는 (환급을 위한)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고, 여러 사항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30%에서 37%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엘피지(LPG)는 12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