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월북 판단 번복 배경에 尹안보실 개입..합참은 패싱"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4일 취임 예정.."국회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특별취급정보에 대해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용산 합참에서 원인철 합참의장 등 관계자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이씨에 대해 당초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가 1년 9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TF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경·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창의장조차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5월 말쯤 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 정보를 열람하게 했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다.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다.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다.

합참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취급정보를 안보실에 열람하게 했을 뿐 직접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기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달 16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으나,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정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뉴시스

또 TF는 합참이 2020년 9월의 판단에 어떤 외압이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합참이 초기 보고서에서 월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민주당TF는 그런 보고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수색작전 단계에서 작전 본부가 실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첩보 분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합참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 9월 24일 보고서가 유일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오는 4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합참이 다음 주 월요일 1시쯤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청문회를 생략하고 취임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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