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 북핵 대응 군사안보협력 재개 원칙론 합의"

유정인 기자 입력 2022. 7. 1. 15:17 수정 2022. 7.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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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해석엔 "특정 국가 배제 아냐..규범·가치 위반시 연대해 제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된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한·미·일, 나토 밀착 행보로 ‘중국 리스크’가 강화한 데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3자 간에 각각 또는 한·미 간에 북핵에 대한 입장들은 나와 있지만 3국 정상이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한 5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사적인 안보협력 재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각국 외교·국방 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의 논의로 진전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박5일간의 외교일정 중 가장 의미있는 일정으로 지난 29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적인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수위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미·일 3국 정상 결과 자료에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안보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군사훈련과 자국 방위권 강화를 언급한 것과는 수위의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본격적인 군사협력으로 나아갈 경우엔 한국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핵 대응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북핵 대응을 이유로 자국 군사력 강화에 나서려는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일이 8월에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주로) 언급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다”면서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북핵을) 언급하는 수위가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나토의 반중국 기조 강화, 한·미·일 밀착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떠오른 데는 “특정 국가 배제가 아니다”면서도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했지만 거리두기를 유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한·미·일 3자회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내든 국제관계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다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에서 한 사람이 규범과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고 예를 들었다.

향후 한국 외교 원칙에서도 가치·규범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왔다”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간에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함께 규탄하고 연대해 제재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으로 여겨지는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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