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주도한 홍장표도 '버티기'.. '적과의 동침' 불편한 尹정부 [이슈+]

"이쯤되면 버티기 집단행동"..국책연구원장도 퇴진 거부
전현희·한상혁 이어 홍장표도 자리 유지
문정부 말 '알박기' 인사 기관장급 등 59명
법적으론 임기 보장..사퇴 압박 못하는 정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와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번엔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는 국책연구원장들이 버티기에 나섰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주성 성공” 자화자찬한 홍장표의 ‘버티기’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직속 위원장뿐 아니라 국책연구원장들이 새 정부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며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주도한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원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을 주도해 재계로부터 고용 참사와 자영업 줄도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홍 원장은 대선 뒤에도 “소주성 정책이 소득 격차를 완화했다”고 자화자찬해 논란이 일기도했다.

지난해 5월 홍 원장의 임명 당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과거 KDI에 재직했던 원로 연구자들까지 나서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여기에 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과 지역발전위 위원 등을 지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문 정부 일자리 수석으로 소주성을 적극 추진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뿐만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마사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알박기 인사를 감행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2024년까지가 임기인 인사가 28명, 2025년까지 임기인 이들도 14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중반까지 자리를 보전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이 요직에 포진함에 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당직자 등 야당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기관장들도 이들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대로 진보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그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내부 문건을 MBC가 보도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 측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2009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전 위원장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적과의 동침’ 불편하지만 강제 방법 없어

정권을 잡고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부조직 기관장들을 교체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불편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취임 1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으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홍 원장과 정 이사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2.7.1/뉴스1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이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국민 혈세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홍 원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물가라든지 환율·금리 등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의 산실로 지원 역할을 해왔던 KDI 원장을 경제철학과 이념이 (윤석열 정부와)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징계, 장기간 심신쇠약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임기가 보장된다.

또 ‘불편한 동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사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이같이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에 대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퇴를 압박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