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주주의를 해체했다".. 홍콩 반환 25주년, 미국의 '때리기'

블링컨 "국보법으로 홍콩 자치 약화"
백악관 NSC, 성명 내고 인권보호 강조 
나토 전략개념 '중국 위협' 명시 후 공세 지속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7월 1일) 참석차 지난달 30일 홍콩에 도착했다. 고속철에서 내린 시 주석이 마중 나온 홍콩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중국 중앙(CC)TV 화면 캡처

미국이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중국의 홍콩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1997년 반환 초기 때의 약속과 달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7월 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냈다. 그는 “7월 1일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틀에 따라 약속된 50년간의 자치 기간 중간 지점이 되리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홍콩과 중국 당국은 민주주의적 참여, 근본적 자유, 독립적인 언론을 이런 비전의 일부로 보지 않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분리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법제도, 삶의 방식을 50년 동안 유지할 것”(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9년 범죄인인도법 반대 시위 탄압 이후 중국의 압박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약속했던 50년의 절반도 지나기 전에 중국이 딴마음을 품었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지난 2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 해체 발판을 마련하는 식으로 반응했다”며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며 약속된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들의 요청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또 다른 25년의 홍콩 자치권을 기대하는 대신 우리는 홍콩 민주주의 제도 해체, 사법부에 대한 전례 없는 압력, 학문 문화 언론의 자유 억압, 수십 개의 인권단체와 언론사 해산을 목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홍콩의 지도자가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인권 보호와 홍콩 국민의 자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막을 내린 미국 주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유럽ㆍ대서양 지역에 대한 체계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나토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 위협론을 명기하는 등 미국 주도 전방위 대중 압박 포위망이 구축되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