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보도내용(’22. 6. 30. 부산일보·대전일보·전남일보·경남방송 등)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패론, 산은 부산 이전 ‘암초’ 등

 ㅇ 2022.6.29.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발언 중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는 내용 관련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나 혁신도시 정책의 후퇴 또는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는 희망, 공정, 자율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성장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이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 등 핵심지역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거나 공공이 선도하여 조성하는 산업·문화·주거 공간인 기업혁신파크 및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고밀·복합 성장거점(Compact)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성장거점을 촘촘히 연결(Network)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 및 도로망, BRT 등을 구축하고 지역별 출퇴근 시간과 접근성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 ① 기업혁신파크 : 기업에게 규제특례·정부지원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업 개발·입주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도시법 개정 추진 예정(’22.下~)
② 도심융합특구 : 도심에 공공이 산업·주거·여가 기능을 복합 개발하고, 청년창업·기업성장 지원
 ☞ 지방광역시 총 4곳 선정(광주·대구·대전·부산), 기본계획 수립 중
③ 캠퍼스 혁신파크 : 대학 내 부지를 기업공간, 주거·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
 ☞ 총 7곳(강원대·경북대·전북대 등) 선정, 산단 지정 및 단지조성 공사 등 순차적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