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 임기 시작..학력 강화·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과제

[EBS 뉴스12]

지난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교육감들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기간 커진 학력 저하 문제와, 교육예산 축소 압박을 교육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4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정책을 이끌 새 교육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교육감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었던 지난 4년과 달리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이 9 대 8로 균형을 이루면서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기, 부산, 제주, 충북처럼 진보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바뀐 지역이 주목됩니다.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감들이 힘을 쏟은 정책들이 개편 대상입니다.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격히 떨어진 '학력'이 문제입니다.

교육감들은 학력 강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지원과 1수업 2교사제 등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수 진단평가를 예고했는데, '성적 줄 세우기'라는 교육계의 비판도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81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과제입니다.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활용해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육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입 모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노후학교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교육복지 등 여전히 큰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며 충분한 교육교부금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교육감인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당선인 시절 고등교육재원 확보 방안은 많다며 교육교부금 개편보다는 대학을 둘러싼 규제 개혁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