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8월 증인신문 시작..첫 증인 이병진 행정부시장

검찰, 공소장 변경해 공모 관계 구체화..오거돈 측 "입증 부족"

지난해 6월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사퇴를 종용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인신문이 8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지적한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계속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은 부인했다. 사직서 종용 대상자와 지시·공모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공소장에는 오 전 시장 측이 지적한 공모 관계와 관련해 더 구체화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 사직서 종용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는 부산시 내부 결제 라인과 보고·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측은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오 전 시장 측은 수정된 공소장에서도 공모 관계를 입증할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증인 신문은 8월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판에는 시 공무원 등 약 15명의 증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필요시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첫 증인은 이병진 시 행정부시장이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2018년 당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인 점 등을 고려해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9년 4월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등 3명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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