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5]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하는 이유

[더 파이브: The 5] 전기요금을 둘러싼 모든 것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담당 기자가 답합니다.▶▶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https://bit.ly/3qnllp8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h당 5원 오릅니다. 함께 오르는 가스요금까지 감안할 때,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3755원을 더 내게 되는데요. 고유가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상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이라며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전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이제 날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맞는 말일까요? 전기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The 1] 요즘 물가에 유가에,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이번에 전기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김정수 기자: 일단 석유, 석탄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은 연동돼 인상돼요. 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기별로 ㎾h당 3원만 올릴 수 있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한전은 ㎾h당 33.6원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한도를 소폭 올려 5원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턱도 없어요. 1분기에만 적자가 7조8000억원이었는데, 이번 인상분으로는 1조3000억원만 메워지거든요.

[The 2] 왜 더 올리지 않는 거죠? 5원 올려선 어림도 없다면서요?

김정수 기자: 우리는 일단 정책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가 낮아요. 게다가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등 6가지 용도별로 요금을 따로 받아요. 1970년대부터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제공해 수출을 늘리던 기조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기가 아니잖아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로 인한 환경오염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해요.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데…. 이걸 바꾸려 하면 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아요. 우선 산업계 반발이 가장 크겠죠. 더군다나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르잖아요.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정치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The 3]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데요?

김정수 기자: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은 전압별로 요금을 받아요. 고압 그대로 보낼수록 비용이 덜 들잖아요. 저압으로 낮춰 보내려면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압 △고압 △특별고압(일본 기준)으로 나눠 받아요.

인상 폭도 커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연료 가격이 다 급등했잖아요. 올해 1분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소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6%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올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103.9달러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해요. 우리보다 싼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등은 모두 산유국이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죠. 산업용도 94.3달러로 한참 낮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6월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한국형 원자로 에이피아르(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The 4]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이 청구서가 돼서 날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수 기자: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가동 중인 원전을 다 멈춰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화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거였거든요. 실제 임기 중 탈원전 정책으로 영구정지를 결정한 원전은 전력 생산 비중이 미미한 월성 1호기뿐이었고요. 그거 하나 멈춘다고 요금이 인상된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사실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완전히 취소하고,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론 내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새 정부에서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줬죠.

[The 5]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늘린다던데. 그럼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수 기자: 우라늄을 캐내 연료로 만드는 과정 등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만 발전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원전은 저탄소 발전원으로 분류돼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와중에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요. 탄소중립이 중요하다면 원전을 늘리는 동시에 석탄 발전을 빨리 퇴출시켜야죠. 재생에너지는 늘려야 하고요. 윤 정부의 계획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거꾸로인 거죠.

당장은 고유가 추세로 요금 인상은 계속 될 거에요. 그와 별개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더 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전기 등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는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 다들 절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선진국 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비싼 건 요금에 붙는 각종 부과금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부과금은 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을 사용되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죠. 산업계에 비해 비중이 적긴 하지만, 시민들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