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효·신인호·이종섭, 이대준씨 사건 SI 사전 열람"

기사내용 요약
김병주 "尹정부 대통령실 개입 정황 확인"
"해경 입장 번복 전 SI 열람하고 보고 받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사과가 이뤄지기 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건 관련 특수정보(SI)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이 장관을 이씨 사건 입장 변화의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병주 의원은 1일 합참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확인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합참 월북 추정 보고서와 당시 SI를 윤석열 정부에 있는 안보실 1차장(김태효)과 2차장(신인호)이 열람을 하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종섭)국방부 장관도 2020년 당시 사고 당시 SI를 5월25일에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국방부 판단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 정보 판단은 2년 전 사건 당시 했던 9월24일 판단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고 변동이 없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때 판단을 존중하고 그 정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에 월북으로 조작하라는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당시 월북 관련된 사안은 어떤 외부에서의 지시나 지침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순수하게 정보본부에서 첩보 기초로 판단한 것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씨 사건을 미국에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근 국민의힘 TF는 이 문제를 미국에 갖고 가서 미국 청문회에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안보 군사 기밀의 문제다. 외국에 가는 것은 사대적인 사고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자존심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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