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안보실서 '월북몰이' 지침"

하태경 "월북몰이 책임자는 '3서' 서훈·서욱·서주석"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형 TF 민간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 했다. 국민의힘 TF는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막을 방법들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현장 시뮬레이션에 대해 "쉽게 말해 우리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이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은 시뮬레이션 상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하며 "NLL에 가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며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3서'(徐)라고 거론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9월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원식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TF를 꾸린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방부 합참을 방문한 데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TF 인원들은 2년 전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던 사람들이고, '월북 조작' 당시 청와대와 함께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며 "과연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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