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첫날..주유소 찾은 與 "'정책효과누수' 짚어봐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적용 현장을 검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저렴해진다.
물가특위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와 함께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물가특위 위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계 관계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 오늘 현장에서 직접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방안으로 국민들이 체감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요구할 사안들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유류세는 탄력세율로 법에 따라 교통환경에너지세는 30%까지 최대 조정 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에 따라 어제까지 시행령 기준 30%고, 오늘 37%까지 법 이 정한 최대한의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유류가격 인하가 반영 안 되는지에 대해 같이 의견 나눠보고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대해서도 보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특히 정책의 경우 '정책효과의 누수현상'이라고 정책효과가 그대로 계획대로 반영돼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유나 현장 상황으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며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하나다. 이런 정책효과 누수현상, 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배제되고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커지는 `보복 소비`…5月 문화·레저 온라인 거래 역대 최대
- "`약하고 짧을 것`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50% 추가 급락" 금융위기 예측한 `닥터둠`의 경고
- 공익위원 마음대로 정한 최저임금…노사 모두, 5% 인상 반발
- 4년전 페이스북 알고리즘 사건, 팬데믹을 예견한 니얼 퍼거슨
- 삼성전자, 국내에만 세금 12조원 가까이 냈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1인 1창고 시대…‘셀프스토리지’ 아시나요 [TREND]
- 하니, ‘10살 연상’ ♥양재웅과 결혼 발표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EXID 첫 유부녀 탄생 - M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