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담당하는 외사경찰관 턱없이 부족.. 경찰 1명이 1812명 관리

다문화 치안 수요는 폭발하는데, 관리할 외사경찰은 부족
"전문인력 단시간 확충 어려워.. SPO·APO와 연계해야"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가 109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범죄를 예방·단속해야 하는 외사경찰관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외사경찰관을 당장 확충하기는 어려운 만큼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대예방경찰관(APO)과의 연계를 통해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치안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한국경찰학회보 최신호에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연구는 심민규 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했다.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큰 1급지 경찰서 150곳의 외사계 평균 정원은 4.2명이다. 반면 이 지역 평균 등록 외국인은 6424명이다. 외사경찰관 혼자서 1529명에 달하는 외국인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급지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급지 경찰서 38곳 외사계 평균 정원은 1.6명에 불과해 외사경찰관 1명이 외국인 1812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급지인 강원 평창경찰서의 경우 외사계 정원은 단 1명도 없다.

외사경찰은 여권 위변조·밀출입국·외국간첩·다문화 가정 치안 지원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일을 한다. 외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외국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해당 언어를 공식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번역·회화 등 실기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그만큼 외국어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외사경찰 증원은 좀처럼 쉽지 않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다문화 가구원 수는 109만3000여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에서 작년 197만여명으로 뛰었고, 결혼이민자 수도 같은 기간 10만8526명에서 16만6447명으로 늘었다. 작년 외국인 유학생은 16만7605명으로 2015년 9만6357명에 비해 73.9%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다문화 가정의 치안 수요와 외국인 관련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6년 15만520건에서 2020년 17만8452건으로 늘었다.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이 매월 상담내용의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17년 3만3905건으로 전년(4만1044건)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 3만6400건으로 다시 늘었다.

심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외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인력인 외사경찰을 단기간 내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는 여성청소년팀·SPO·APO와의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 교수는 논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국적에 따라 범죄피해 경험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또한 외사치안 수요와 인력 보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사경찰관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등이 턱없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인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며 “SPO와 APO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