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데뷔전 마친 尹..인선과 경제 등 국내 과제 산적
장관 인선, 경찰청장 사의, 경제위기 속 물가 상승 등 풀어야
“나토에 다녀와서 판단해보겠습니다.”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직전 도어스태핑(약식 회견)에서 김승희·박순애·김승겸 등 국무위원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29~30일(현지시각)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국내 과제가 산적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총 16차례에 걸친 회담 등 외교일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대북 공조 체제 구축, 한일 관계 개선 물꼬, 원전과 방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세일즈 등의 성과를 남겼다.
서방 국가 위주인 나토와의 관계를 밀착하면서 대중국 외교 딜레마 등 새로운 과제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세 가지 목표는 가치 규범 연대와 신흥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둘러싼 국내 상황은 만만찮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사회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인선, 김창룡 경찰청장의 갑작스런 사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및 집권여당의 내홍, 서민 물가 부담을 위시한 경제위기 고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1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운 대통령은 이번 첫 해외 방문에선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에 집중하면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임명 여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상황 등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날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도 가중됐다.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 동시 인상으로 서민들의 물가 부담 충격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장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6월 29일 끝났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감감무소식’인 공정거래위원장 인선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순방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일정 부분 혐의점을 확인해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상황 변동이 생겼다. 특히 수사 의뢰 이후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원 구성’ 합의마저 난망한 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에도 김승희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같은 직에 대한 연이은 ‘낙마’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재점화해 윤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다.
윤 대통령이 마드리드로 출국한 지난달 27일 임기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변인실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사표 수리 보류 방침을 확인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논란이 계속되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등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할 경우 이는 또 다른 압박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의 내홍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당내 상황에 공개 발언 등으로 관여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윤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수 차례 언급하며 이 대표 관련 갈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윤’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당 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한 것을 두고 당내 주류인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당이 민생 현안은 뒤로한 채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 나와 귀국한 윤 대통령을 직접 영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관련 대응, 물가상승과 환율 급등 여파에 따른 경제 대책 등을 바로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내에 자리를 비운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국내 상황을 챙겨온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을 앞두고 한 총리를 만나 “국내 일을 잘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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