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두 달째..여야 책임 전가, 민생·경제 악화일로

국민의힘 "민생 파탄 野 스스로 초래..나치식 의회 독재 멈춰라"
민주 "의장이라도 선출해 민생 경제 대응해야..밥값지원법 추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마비된지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삼중고에 민생 경제가 신음하고 있지만,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서 민생 국회를 가동하라는 국민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추가 조건 등을 둔 기싸움으로 인해 후반기 원구성은 두 달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 5월29일 종료됐지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원회 배분도 지연되면서 입법 기능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당내 태스크포스(TF)만 발족했을 뿐 민생법안은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의 네 탓 공방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나 혼자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면서 그 핑계로 민생 경제 위기를 들먹이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우리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등 민생 파탄이 누구의 잘못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 부동산 정책 등을 거론하며 "재정은 실패했고 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는데 모두 민주당이 협치 없이 다수의 의석만 믿고 폭주해 온 나치식 의회 독재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을, 경제 위기를 들먹이면서 나치식 의회 독재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은 수용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은 이렇게 힘든데 국회는 뭐하냐고 묻는다.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 국회냐는 국민의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 원내대표는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날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지만, 전날(30일) 의원총회를 통해 4일로 미루고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 다만 여야 모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까진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한 없는 정쟁이 민생 위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면서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았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