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차례 인사에 38명 사표..'우리편 갈아끼우기' 언제까지

손현수 2022. 7.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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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세 번의 검찰 인사로 윤석열 사단 줄세우기가 현실이 되자, 인사에서 밀려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며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냈던 전례가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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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20~30명 줄사표 관측..윤석열 사단 보직 장악
전 정권과 인연 깊지 않아도 좌천 인사 밀려나기도
윤석열 총장 시절엔 70여명 사표..'정권 공수교대' 평가도
게티이미지뱅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세 번의 검찰 인사로 윤석열 사단 줄세우기가 현실이 되자, 인사에서 밀려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줄사표로 인한 결원을 메우기 위해 추가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로 수십명의 검사가 옷을 벗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8일 검찰 인사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 전보 인사를 3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번에 71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물갈이 인사로 좌천된 검사들이 사의를 밝히자,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추가 인사를 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뒤 40여일 동안 세 차례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면직되거나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모두 38명이다. 한 장관 취임 하루만인 5월18일 단행한 검찰 첫 인사 뒤 김관정·박찬호·이정수 검사장 등 3명이 사직했고, 6월22일 두 번째 인사 뒤에는 23명의 검사가 줄사표를 냈다. 6월28일 세 번째 인사 뒤 6명의 검사가 사직했고, 또 다른 6명의 검사는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사의를 밝힐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50∼60여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 대다수가 좌천성 인사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일선 지검에서 수사 업무를 맡다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관이나 고검 검사로 발령나자 사의를 밝힌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히 전 정권과 거리가 가까웠다고 볼 수 없는 검사들까지도 좌천 인사를 낸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역시 ‘우리편 갈아끼우기’ 인사로 5년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며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냈던 전례가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검찰 조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겉으로는 탕평 인사 모양을 취했지만, 주요 보직과 좌천성 인사에서는 편가르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전 정권 낙인이 찍혀 좌천되거나 사직한 검사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 지난 정부 때처럼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 좌천 인사가 되풀이 됐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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